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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
KPC99-2
개념 [KPC99-2]
-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
-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(central bank liability)로서,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됨
-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디는 소액결제용(general-purpose)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(wholesale only) CBDC로 구분
CBDC의 특성
| 특성 | 설명 |
| 익명성 보장 및 제한 | - CBDC 구현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도 있으나, 필요에 따라서는 익명성의 제한도 가능 |
| 이자지급 | - CBDC는 이자지급이 가능한 바, 금리수준에 따라 CBDC 뿐만 아니라 CBDC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현금/은행예금 등에 대한 수요 조절 가능 |
| 보유한도 설정가능 | - CBDC가 자금세탁/테러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주체별로 CBDC 보유 한도 설정 가능 |
| 이용가능시간 조절가능 |
- CBDC를 연중무휴/24시간 내내 사용 가능토록 하거나, 특정 시간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 |
CBDC 시스템 구조(2계층)
CBDC 구현방식 [KPC99-2]
-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CBDC 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/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(계좌방식)과,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
-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거래 참여자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한 비허가형과,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허가형으로 재 분류
| 구분 | 설명 |
| 단일원장방식 |  - 중앙관리자는 개인/기업에게 계좌를 발급하고, 이들 경제주체들이 계좌간 자금이전을 중앙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앙관리자는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|
| 분산원장방식 |  - 거래참가자 또는 일부 제한된 참가자 각자가 원 장을 갖고 신규 거래 발생시 합의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,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 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 |
분사원장방식의 분류
| 구분 | 설명 |
| 비허가형(permissionless) | - 거래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 |
| 허가형(permissioned) | -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 |
CBDC 기술적 평가요건
| 항목 | 설명 |
| 복원력 | - 24시간/365일간 무중단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하며, 장애발생시에도 시스템 중단시간은 최소하해야 함 |
| 확장성 | - 대규모 신규 사용자 증가, 거래 증가시에도 안정적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필요시 시스템 중단없이 용량 증설이 가능해야 함 |
| 보안성 | - 끊임없는 해커의 침입 시도를 견디고 데이터 위변조를 막거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함 |
| 익명성 | - 기본적으로 거래사실을 거래당사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(Privacy)를 보호하되, 필요시에는 거래 당사자 및 거래내역 추적이 가능해야 함 |
| 호환성 | - 거액결제/소액결제/증권결제 등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CBDC 시스템 개선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도 어려움이 없어야 함 |
| 이자지급 가능성 | - CBDC가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자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기능이 가능해야 함 |
구현방식간 특징 비교
| 구분 | 분산원장방식 | 단일원장방식 | |
| 비허가형 | 허가형 | ||
| 원장보유주체 | 복수의 참여자(노드) | 단일 주체 | |
| 거래검증/ 원장관리권한 |
제한이 없음 | 제한 | |
| 신뢰의 원천 | 거래 검증 및 원장관리에 대한 개방성과 경제적 유인체계 | 원장관리 노드에 대한 법적규제 및 평판 | 은행/중앙은행에 대한 법적규제 및 평판 |
| 적용예시 | 비트코인, 이더리움 | CBDC | 지준예치금, 은행예금, CBDC |
| 결제완결성 보장 | 불가능 | 가능 | |
현금 vs. CBDC vs. 지준예치금
| 구분 | 현금 | CBDC | 기존 중앙은행 예금 (지준예치금) |
| 거래 익명성 | 보장 | 보장 여부 선택 가능 | 무 |
| 이자지급 | 불가능 | 가능 | 가능 |
| 보유한도 | 무 | 한도설정 가능 | 무 |
| 이용 가능 시간 | 제한없음 | 설정 가능 | 제한됨 |
Reference
- [Video]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(CBDC)로의 화폐개혁은 가능할까?
- [Video] 왜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고려하는가
- 2019.0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